◎ 비공개정보세부기준
소관사항 |
목록 |
관련법령 |
담당 부서 |
전 담당업무 |
직무상 알게 된 비밀 |
제1호, 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 |
공통 |
민원처리 |
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|
제1호,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|
공통 |
각종 통계 |
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|
제1호, 통계법 제33조 |
공통 |
보안업무 |
비밀로 분류된 문서 |
제1호,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|
공통 |
각종심의회, 위원회의회의 등에 관한사항 |
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,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 및 업무상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
제5호 |
공통 |
각종심의회, 위원회의회의 등에 관한사항 |
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
제5호 |
공통 |
각종심의회, 위원회의회의 등에 관한사항 |
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
제5호 |
공통 |
채용에 관한 사항 |
채용에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,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
제5호 |
공통 |
소송업무 |
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
제4호 |
공통 |
각종평가에 관한 사항 |
각종 평가, 진단, 승인, 심사, 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공통 |
각종평가에 관한 사항 |
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|
제5호 |
공통 |
각종평가에 관한 사항 |
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수 있는 정보 |
제5호 |
공통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인사관리인사위원회회의록,위원회명단,인사기록 |
제5호, 제6호 |
교무 기획부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공무원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, 승진, 휴직, 복직 등에 관한 사항 |
제5호, 제6호 |
교무 기획부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에서 생산, 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공무원의 전보희망, 공무원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공무원 인사관련 정보 |
제5호, 제6호 |
교무 기획부 |
성과상여금 업무 |
성과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|
제5호 |
교무 기획부 |
근무성적평정 |
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, 근무성적 평정표등 |
제5호, 제6호 |
교무 기획부 |
교원능력 개발평가 |
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록, 종합보고서 |
제5호 |
교무 기획부 |
NEIS 공인인증서 관리 |
NEIS 공인인증서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교육행정 정보시스템 |
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복무관리 |
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, 병가 사유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
인사기록(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, 개인에 관한 사항)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학생생활기록부, 학생건강 기록부, 건강 상담일지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학생인적 및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(생활기록부, 학생이동부, 제적부, 졸업대장 등)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학생, 학부모 상담 |
학생, 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학생 상벌 적정성 여부 조회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
제6호 |
교무 기획부 |
감사 |
감사 등 처분사항 |
제5호 |
교무 기획부 |
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|
교육과정위원회 명단, 회의록 |
제5호, 제6호 |
교육 과정부 |
학부모관련 사항 |
학부모 교육 등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
제6호 |
교육 과정부 |
방과후 수업 |
방과후 강사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도서관 운영 |
학부모 사서도우미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특수대상자 및 다문화 대상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교육실습 |
교육실습생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저소득층 자녀 지원 |
방과후 교육비 지원자의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교육실습 |
대학생 멘토 및 멘티 대상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교원연수 및 연구대회 |
교원 연수 및 연구대회 신청 대상자의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교육 연구부 |
연구(시범)학교 |
진행중인 연구(시범) 계획서 및 보고서(확정후 공개 단, 개인정보는 제외) |
제5호 |
교육 연구부 |
도서관 운영 |
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심사결과 등 |
제5호 |
교육 연구부 |
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|
수련활동 관련 학생개인정보 사항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배움터지킴이 |
배움터지킴이 및 자율배움터지킴이 신상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생활지도 |
학생바른생활 지도위원회 학생징계 회의록 |
제5호 |
인성 안전부 |
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|
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명단 및 회의록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,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|
제5호, 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|
학교폭력 신고에 관한 정보 |
제3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|
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관련 개인 식별이 가능 한 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|
외부연계상담신청서 및 동의서 |
제5호, 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학생 적성, 흥미, 인성등 각종 검사 결과 (정서,행동특성검사결과지) |
제5호, 제6호 |
인성 안전부 |
꿈키움교실 |
꿈키움교실 외부강사 인적사항 |
제5호, 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학업중단숙려제 학생 및 학업중단예방 위원회 개인 신상정보, 무단결석학생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보건업무 |
요보호 대상자 명단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보건업무 |
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보건업무 |
감염병 학생관리 개인 식별정보 자료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상담에 관한 사항 |
보건실 학생상담 기록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보건업무 |
보건일지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보건업무 |
응급기록지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건강검사 |
학생건강검진 결과 회신서, 신체검사,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교직원 건강검사 |
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교전염병 관리 |
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범죄예방, 수사 |
범죄의 예방수사 의뢰 협조요청 |
제4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사안 |
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학생, 학부모 상담 |
학생, 학부모 상담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|
제6호 |
인성 안전부 |
저소득층 자녀 지원 |
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자료 |
제6호 |
창의 정보부 |
영재교육 |
평가(출제)위원 명단, 영재교육 시험지, 영재판별 도구 개발회의자료 |
제5호, 제6호 |
창의 정보부 |
정보보안 |
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현황,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
제2호 |
창의 정보부 |
홈페이지 운영 |
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|
제6호 |
창의 정보부 |
개인정보 관리 |
개인정보 침해신고, 개인정보 열람·정정 청구 관련 자료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창의 정보부 |
과학의 날 행사 |
과학의 날 행사 심사자 명단 |
제5호, 제6호 |
창의 정보부 |
정보화 |
정보화물품 선정 위원회 위원회 명단 |
제5호, 제6호 |
창의 정보부 |
평가관리 |
고사원안 |
제5호 |
학력 관리부 |
평가관리 |
학업성적관리위원회회의록 |
제5호 |
학력 관리부 |
학생에 관한 사항 |
기초학력미도달대상자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학력 관리부 |
교기관련 사항 |
체육특기자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문화 예술 체육부 |
교기관련 사항 |
학교운동지도자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문화 예술 체육부 |
학부모 관련 사항 |
학부모 자원봉사자 및 학부모교육 강사 개인 식별정보 |
제6호 |
문화 예술 체육부 |
학부모 관련 사항 |
학부모 구성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문화 예술 체육부 |
학교운영 위원회 |
학교운영위원 개인 신상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시설관리 |
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|
제3호 |
행정실 |
위험시설, 장비에 관한 정보 |
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경비에 관한 정보 |
제3호 |
행정실 |
회계에 관한 사항 |
지출 및 계약 업무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이름, 주민번호, 지급계좌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회계에 관한 사항 |
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,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|
지방세기본법 제132조,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|
행정실 |
시설공사등 계약업무 |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제5호 |
행정실 |
시설공사등 계약업무 |
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
제7호 |
행정실 |
민원업무 |
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
제6호 |
행정실 |
민원업무 |
제증명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
제6호 |
행정실 |
정보공개처리 |
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
제6호 |
행정실 |
학교발전기금 |
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식별정보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) |
제6호 |
행정실 |
저소득층 자녀 지원 |
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대상 학생 개인신상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교직원에 관한 사항 |
교직원, 학생, 교육공무직, 파견직원 등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복무관리 |
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, 병가 사유 |
제6호 |
행정실 |
근무성적평정 |
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, 근무성적 평정표등 |
제5호,제6호 |
행정실 |
비정규직관리 |
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
제5호 |
행정실 |
비정규직관리 |
무기계약 전환자 명단 및 개인 신상정보 자료 |
제5호,제6호 |
행정실 |
인사에 관한 사항 |
인사기록(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, 개인에 관한 사항)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, 휴직, 복직 등에 관한 사항 |
제6호 |
행정실 |
성과상여금에 관한사항 |
성과상여금 관련 사항, 공무원의 전보희망, 공무원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공무원 인사관련 정보 |
제5호, 제6호 |
행정실 |
급여지급 |
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
채권압류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신분증발급 |
공무원증, 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관련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맞춤형 복지 |
맞춤형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 등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공유재산매각 및 취득에 관한업무 |
재산업무에 관한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행정실 |
감사 |
감사 등 처분사항 |
제5호 |
행정실 |
도시계획 시설결정 |
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 |
제8호 |
행정실 |
기관 용지 확보 |
학교부지선정을위한정보 |
제8호 |
행정실 |
보안업무 |
비밀(대외비) 문서,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|
제2호 |
행정실 |
학교급식 |
학교급식품 수급계획 |
제5호 |
급식소 |
저소득층 자녀 지원 |
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|
제6호 |
급식소 |